[필바타정보] 한국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
안녕하세요 . 필바타 쌈입니다.
필리핀에서 살면서 오랜만에 좋은 뉴스가 나왔네요.
하지만 일단은 발표는 되었으나 바뀔수 있는 부분이라..ㅎㅎ
금일 아래와 같이 한국 뉴스가 떳습니다.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갔다가 현지에서 비행기나 선박 탑승 때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는 PCR(유전자증폭) 또는 RAT(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규제가 내달 3일부터 없어진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입국 1일 이내로 시행해야 하는 입국 후 PCR 검사는 그대는 유지된다.
지금은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RAT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했다.
이런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여행객이나 출장자는 물론 여행·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적지 않은 불편과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무엇보다 "외국에서 양성 나오면 한동안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 아닌가"하는 불안감이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주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누가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가려하겠는가. 생각만큼 국제항공편 수요가 늘지 않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해외에서 받는 검사가 용이하지 않고, 비용도 적게는 6~7만원, 많게는 수십만원이나 들어 비용 부담도 크다는 불만도 적잖았다. 특히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현지에서 4일간 격리 후 음성이 나올 때까지 매일 검사를 받아야 하고, 완치된 후에도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최대 10일까지 귀국하지 못하는 사례도 논란거리였다.
해외 검사 결과에 대한 믿음도 추락했다. 해외에서 하는 코로나 검사 상당수가 부실한 탓에 그 효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실제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돈만 주면 검사 대충 하고 음성 확인서 발급해주는 사설검사소가 많은데 절차가 까다로운 병원을 찾을 이유가 없다. 시설이 열악해 코로나 검사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검사받다가 코로나 걸릴 판"이란 얘기 등이 잇따랐다. 외국에서 부실하게 하는 검사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진짜 양성인지 위양성인지 모르는 결과를 굳이 지속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입국전 코로나 검사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규제라는 것도 이 제도를 폐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재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 나라는 진단 검사 없이도 입국이 가능하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에서도 입국전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그런데 일본도 다음달 7일부터 코로나 백신 3회 이상 접종자에 한해 입국전 코로나 검사를 면제하기로 하면서 우리만 유일하게 규제를 하는 국가가 될 뻔 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정말 잘한 조처다. 코로나 초기 해외 바이러스 유입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선 입국 규제가 절실했지만 지금은 일일 확진자 가운데 해외유입 비중은 0.3~0.4%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입국 전후로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은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과잉 규제였기 때문이다.
코로나 봉쇄가 풀리면서 비즈니스나 공무를 위해 해외에 나가야 되는 일이 급증하고, 해외여행 욕구도 더 억제하기 힘든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 규제철폐로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더욱 많을 질 것으로 보인다. 잘된 일이다. 그렇다고 방심해선 안 된다. 과학적인 방역체계 강화와 함께 국민들도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아직까진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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